플랫폼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했던 플랫폼 법이 많은 논란 끝에 공정거래법 개정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온라인 셀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셀러에게 더더욱 중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플랫폼 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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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자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죠. 한편 소비자들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제한된 선택지를 강요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어요.
유럽연합(EU)의 경우, 2024년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시행하여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DMA는 구글, 메타(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 법안입니다.
✔️ 왜 플랫폼 법이 필요할까?
-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다른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 사업자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죠.
- 구글: 구글은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게임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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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공정거래법 개정안
1. 지배적 플랫폼 사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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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정 플랫폼을 미리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강력하게 플랫폼 규제하는 ‘사전 지정제’ 방식이 논의되었어요. 이는 모든 플랫폼 기업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하지 않고, 특정 기업을 미리 유죄로 간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과도한 플랫폼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모든 플랫폼 기업을 일괄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 추정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사후 추정제는 플랫폼 기업이 실제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는지를 판단하여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에요.
✔️ 공정거래법 개정안, 사후 추정제의 장단점
- 장점: 모든 플랫폼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대신에 문제 발생 시 집중 조사하여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또한, 과도한 사전 규제로 인한 혁신 저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단점: 문제 발생 후 조사가 진행되므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의 시급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 행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고,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지배적 플랫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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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플랫폼 법 개정으로 지배적 플랫폼 기준이 변경되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어요. 연 매출 규모가 4조원 이상이거나, 단일 기업의 경우 시장 점유율 60% 이상에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기업이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각 기업의 이용자 수가 2,000만 명 이상인 경우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 플랫폼 규제,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기준
- 플랫폼 사업자의 연 매출이 4조원 이상인 경우
- 단일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일 경우
- 3개 이하의 기업이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각 기업의 이용자 수가 2,000만 명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법 개정안 야기한 우려사항
1. 빠른 처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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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의 사후 추정 방식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불법 행위 발생 후에야 조사가 시작되는 방식이기에 플랫폼법의 주요 목표인 ‘신속한 규제’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의미죠. 플랫폼이 불법 행위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공정한 경쟁 환경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사후 추정 방식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는데요. 플랫폼의 자본력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규제를 적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편 플랫폼은 규제가 늦어지는 동안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을 바탕으로 경쟁사를 압박하여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2. 규제 기준 상향으로 인한 중견 플랫폼 기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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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플랫폼 사후 추정 조건이 개정되면서 연간 매출액 4조원 이상의 대형 플랫폼만이 규제 대상에 해당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는 구글, 애플, 카카오, 네이버 등 일부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일부 중견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이는 대형 플랫폼뿐만 아니라 중견 플랫폼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와 관련이 깊은 플랫폼이라면 규제가 부재 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죠. 소비자 역시 부당한 수수료 부과, 정보 비대칭 등의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3.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 규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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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후 추정 방식’은 국제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플랫폼 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경우, 우리 정부의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사후 추정 방식이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된다면, 국제 투자 환경 악화와 함께 국내 기업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리 시장에 진출하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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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후 추정 방식은 플랫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방치할 위험이 있는데요. 따라서, 플랫폼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추정 방식과 함께 사전 예방적인 규제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배송 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온라인 셀러들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한 반품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것이죠. 특히, 대량 생산이 어려운 온라인 셀러의 경우, 빠른 반품 처리와 재판매를 통해 재고 부담을 줄이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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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효율적인 반품 처리 시스템은 거대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반품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빠른 반품 처리와 재판매를 통해 재고 부담을 줄이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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